최근 정부가 DJ정부에서 확정된 배전분할 방침을 백지화 했으나, 이 결정 직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존 계획보다 더욱 강력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1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OECD는 지난달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배전분할과 전력시장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규제 권한 배제 등을 포함한 전력시장 구조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OECD는 한국 전력시장에 경쟁체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전력 생산비가 비율로는 9%, 금액으로는 1조34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ECD는 "OECD 주요국 회원국이 네트워크 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결과 대부분 가격인하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OECD는 또 "일부 실패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경쟁원리의 도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실행과정에서의 잘못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전력 발전·배전부문 자회사의 분할과 함께 산자부가 전기위원회를 통해 전력시장을 통제하는 현재의 규제 시스템의 철폐도 권고했다. /조철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