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놓고 한바탕 격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로 신행정 수도건설의 경제성이 미미하고 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워 국민투표 실시를 거듭 촉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토의 균형발전 효과를 부각시키며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수도이전 비용이 대선기간 중에는 6조원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45조원이라고 하고, 일부 전문가는 10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한다"며 "수도이전을 이대로 추진할 경우 국가재정이 파탄 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세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난 발언을 거론한 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반대를 용납치 못하는 체질적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며 "독재와 독선, 국민에 대한 협박을 그만둬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55만 명이 충청권으로 이동하면 20년간 경제성장률이 매년 1%씩 떨어져 총 144조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한다"며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경제도 죽고 국토균형발전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정권이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고,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악정(惡政)의 굿판'을 거둬들이고 제발 애국심을 갖고 난국을 타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세균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의 초과밀화 방지와 환경보전,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의 양극화 현상 완화와 장기적인 성장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고 행정수도 이전의 경제적인 효과를 부각시켰다.
조일현 의원은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대선당시에는 반대, 17대 총선에서는 찬성, 총선 직후는 다시 반대로 돌아서는 등 정치상황에 따라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대비와 안보에 대한 문제 등을 고려해보면 신행정수도가 반드시 충청권일 필요는 없다"며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입지선정 조항을 개정한 뒤 강원도와 경기북부까지 포함시켜 최적의 대상지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답변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재배치라는 입장에서 다 같이 이해해줘야 한다"며 "지금 수도권은 규모의 불이익이 급상승하는 단계로 이를 그대로 놔두면 지속성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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