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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간 진실게임 방관못해"/감사원, 국방부-의문사委 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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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간 진실게임 방관못해"/감사원, 국방부-의문사委 특감

입력
200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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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방부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총기발사 논란에 대해 감사에 나선 것은 국가기관 간의 갈등과 의혹증폭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사건이 폭로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청와대와의 교감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그러나 감사원측은 13일 "국가기관의 마찰과 갈등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대돼 갈등 조정기관인 감사원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두 기관의 주장이 협박과 회유로 엇갈리고,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되는 상황이라 시간을 끌면 국민들의 의혹만 확대될 것을 우려, 조기에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를 반영하듯 감사원은 조사 범위를 두 기관의 주장과 갈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으로 선을 긋고 있다. 1984년 4월 발생한 허 일병 사망사건 자체를 재조사하거나, 1,2기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와 국방부 특별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한계를 분명히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 범위는 의문사위가 주장하는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자료 은닉, 특조 단장이었던 정수성 대장의 협박, 인길연 상사의 총기 위협과 함께 국방부가 제기하는 의문사위의 인 상사 등 관련자 회유 등으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감사 대상이 구체적이고 양측이 녹취자료까지 갖고 있는 만큼 내주 중반이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란 게 감사원의 예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총기 발사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면 금방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만큼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감사원의 이번 조사가 수년간 두 기관이 서로 상반된 결론만 내리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허 일병 사망사건의 진실은 외면한 채 갈등만 봉합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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