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최근 10년간 18.1%나 감소, 수출과 내수의 괴리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반도체, 휴대폰 등 자본 집약적인 상품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10년 사이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에 따르면 수출이 1원 증가할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나타내는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93년 0.711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작년 0.582로 18.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0년전에는 1,000원 어치를 수출하면 전산업에 걸친 소득창출액이 711원이었는데 작년에는 582원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KDI는 수출의 부가가치 하락은 음식료품, 섬유의류, 금속제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수출이 줄고 석유제품, 반도체, 정보기술(IT)기기 등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은 상품의 수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섬유의류의 경우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93년 0.687에서 2000년 0.68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수출구성비는 같은 기간 19.11%에서 9.73%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반도체는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93년 0.598에서 2000년 0.497로 줄었으나 수출구성비는 7.68%에서 12.0%로 뛰었다.
KDI는 이에 따라 '수출 증가→부가가치 창출→내수 진작'의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부품·소재산업의 수입의존도 심화도 수출의 부가가치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산업에서 중간투입액 가운데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년 23.6%에서 93년 17.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 2000년에는 80년 수준인 23.0%를 기록했다.
한편 재경부가 각종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수출과 내수 양극화 원인' 자료에 따르면 수출이 10억원 늘어날 때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1990년 46.3명에서 1995년 25.8명, 2000년 15.7명 등으로 10년간 66.1% 줄었다.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상품수출이 국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외화가득률은 90년의 69.1%에서 2000년 63.3%로 크게 떨어졌으며 수출의 수입유발계수는 1990년 0.308에서 2000년 0.367로 높아졌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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