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카드대란'의 일차적 책임이 감독부실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금융감독체계 문제점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두 기구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권고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감사원은 금감원을 정부조직으로 개편하고, 소속 직원들은 '특수경력직'으로 신분을 전환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13일 전윤철 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온 카드대란 특별감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금융기관 감독소홀과 정책실패에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 금감위, 금감원의 기관장에게 주의를 통보할 방침이지만 실무자들의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카드대란의 원인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분산돼 있는 감독 기능의 분산에 일차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특히 금융기관 업무의 조사와 제재는 민간에 위임ㆍ위탁할 수 없는데도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간여하는 금융감독체계는 지나치게 다기화돼 있고 중복규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은과 예금보험공사는 고유기능이 있는 만큼 나머지 3개 기관 중 1개 정도는 줄이는 게 이상적이지만, 노조의 반발이나 경제상황이라는 현실 문제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카드사의 과다 출혈 경쟁으로 지난해 4월 카드채 만기연장 조치로 이어지고, 같은 해 11월 LG카드 등 카드사들의 유동성위기가 발생하자 곧이어 금융기관 감독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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