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2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공공택지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유지하되 기본적인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평행선을 그어왔던 '원가 공개'와 '원가 연동제' 사이의 절충안의 성격으로 모색된 것이지만, 원가 공개의 범위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뒤 "원가의 전체 내역을 공개하는 데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정도를 분양 계약서에 첨부하는 식으로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재형 정책위의장도 "25.7평 이하의 경우 연동제를 기본으로 하되, 원가공개 개념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가공개의 범위를 놓고 전면 공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공개를 강력 반대하는 정부와 업계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도 양측은 "원가가 공개되면 기업 경영을 할 수 없다", "원가 공개는 소비자가 최소한의 권한을 찾자는 것" 등 시종일관 상대를 공박하며 평행선을 그었다.
건설교통부 권도엽 주택국장은 "원가 공개시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아파트 공급부족을 불러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른다"며 "원가공개는 수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 이방주 사장은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든 피해는 같기 때문에 원가공개에 대해 절충안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분양원가 공개 거부는 도덕성과 투명성 확보에 실패한 것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라며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와 조성원가, 아파트 분양원가가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맞섰다.
일부 토론자는 서로 "분양 원가가 뭔지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것 같다"는 인신 공격성 비난도 서슴지 않아 양측이 이 문제를 2년여동안 논의해왔다는 사실을 무색케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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