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올 연말 국가채무가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빚도 415만원에 달해 사상 최초로 4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내놓은 '2004년도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6월 말까지만 해도 올 연말 국가채무가 191조3,000억원으로 예상됐으나, 추경 편성과 환율안정을 위한 국채 발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연말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997년만해도 60조3,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경기진작을 위한 국채발행과 공적자금 상환이 계속되면서 급속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0년(111조4,000억원) 100조원을 넘어선 지 불과 4년 만에 국가채무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됐다. 국가빚의 급증은 재정의 안정성이 그만큼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말 165조7,000억원이던 국가채무가 1년만에 35조원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은 공적자금 상환용 국채가 12조원에 달하는데다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편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채 발행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경편성 방침에 따라 곧 1조3,000억원의 국채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이며, 특히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데 사용할 국채 발행 한도가 당초 9조원에서 20조원으로 11조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추경에 필요한 국채와 달리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로 조달한 돈은 달러 매입을 통해 외환보유고로 남기 때문에, 2% 내외의 금리차이를 제외하면 국민경제에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채 발행이 급증함에 따라 올 연말 국민 1인당 채무도 4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우리나라 인구가 4,819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국가채무가 192조7,000억원이면 1인당 채무가 4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또 연말에 국가채무가 200조원까지 늘어나면 1인당 채무는 415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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