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택수씨 항소심서 집유 2년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9일 롯데그룹에서 불법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이 있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자금을 받은 것은 피고인의 의무와 신분을 망각한 행위이지만 단순히 전달자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후임 대법관 후보 15명 안팎 추천
대법원은 내달 17일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 후임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이 9일 마감됐다고 밝혔다. 추천 후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15명 가량의 법조인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이홍훈 제주지법원장,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 최병모·박시환 변호사 등 4명을 공개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박시환 변호사와 여성 법관 1명 등 4명을, 전국법원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는 김동건 서울고법원장,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5∼6명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전 건강상태 가족이 알릴 의무 없어
결혼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가족들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7단독 이상균 판사는 9일 이모(34)씨가 사망한 아내의 가족들이 결혼 전 신부의 건강상태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장인 등 처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아내가 결혼 두달여 만에 사망하자 아내가 결혼 전에 사고로 중대한 질병이 있었는데도 가족들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사이버범죄 구속 2년새 7배 급증
사이버 범죄가 최근 수년새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6만8,445건으로 2001년(3만3,289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주요 범죄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사이버 범죄로 인한 구속자 수는 지난해 4,629명을 기록, 2001년 650명에 비해 무려 7.1배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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