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모한 싱 총리가 이끄는 인도의 새 정부는 8일 재정적자 축소와 빈곤 퇴치를 골자로 하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치담바람 재무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성장률을 7∼8%대로 유지하고, 2003년 회계연도(2003년4월∼2004년3월) 국내총생산(GDP)의 4.6%에 해당했던 재정적자를 4.4%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9년까지 재정적자를 완전 해소해 균형재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도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모든 세금에 대해 2%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내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등 세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든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0.15%의 세금이 부과된다. 농민을 중심으로 한 빈곤층 지원에는 농촌지역 기반시설 개선에 800억루피(약 2조원), 관개시설 확충에 280억루피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 연간소득 10만루피 이하인 저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도 확대한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회의적이다.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해외투자자들도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을 늘리겠다는 인도 정부의 입장에 대해 "재정적자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분배를 위한 계획은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도 재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이것은 겉옷만 바꿔 입고 경제개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싱 정부는 '말은 좌파적으로, 행동은 우파적으로'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안감이 반영된 듯 8일 인도 센섹스지수는 한 달래 최대 하락폭인 112.3포인트(2.26%) 급락했다.
/김이경기자 moonligh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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