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이 공개 강연회에서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사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사법연수원생들을 대상으로 '21세기 기업환경과 SK텔레콤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선진국의 5분의 3에 불과한 통신요금을 더 내리라고 하면서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하라는 말이냐. 도대체 언제까지 농경사회의 논리에만 머물러 있을 작정이냐"고 정부의 통신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사장은 또 "여러분이 다루는 헌법보다도 더 지고지순한 법이 바로 (국민)정서법"이라며 "물가를 고려해 계산하면 우리 통신요금은 200분 통화 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평균의 63% 수준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여론을 들어 통신요금이 비싸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많은 규제 백화점"이라고 전제하고 "6개월씩 시차를 둔 번호이동성제도는 유례가 없는 규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선 2위 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은 이미 외국회사이고, 일본의 3위 이통사인 재팬 모바일은 영국 보다폰 소유"라면서 "세계화라는 굴레 때문에 SK텔레콤이 못하면 (외국업체) 누군가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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