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중교통 체계 개편 내용을 놓고 사사건건 엇박자를 내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를 총괄하고 교통정책을 결정하는 통합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방적 시행 부작용 커
서울시와 경기도의 엇박자가 빚은 대표적인 부작용은 지하철 정기권.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하철 월 정기권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철도청과의 협의 없이 시가 단독 결정함에 따라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경기·인천지역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정기권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강남대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도 비슷한 케이스. 서울시가 정차시간이 긴 경기도버스들의 운행행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경기도와 협의없이 강남대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 연일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서울시는 혼잡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경기지역 14개 노선 버스를 가로변 하위 버스차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급조된 대책안을 마련, 버스 이용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경기개발연구원 지우석 교통정책연구부장은 "일방적인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와 지하철 정기권 발행 등으로 빚어진 시·도간 마찰은 서울시가 1,000만 서울시민만을 위한 교통개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며 "같은 생활권을 가진 2,000만명의 수도권 주민을 고려한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결정권 가진 총괄기구 필요
이미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앙정부 차원의 독립된 교통정책 결정기구인 미국의 교통·도시계획기구(MPO)와 같은 '수도권대중교통공사'(가칭)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시·도단체장협의회 논의를 거쳐 수도권 버스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수도권대중교통운영조합'(가칭)을 도입, 올 연말부터 운영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수도권 교통체계 총괄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교부 육상교통기획과 관계자는 "버스와 지하철 등 수도권 교통 전체를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로서도 충분히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김형철(49) 교수는 "서울 교통체계 개편이 오히려 혼잡을 유발한 것은 인접 시·도간 협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교통 총괄기구를 도입, 법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강제 기구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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