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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동맹 균열땐 금융불안 부를 수도"/ KIEP, 盧대통령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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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동맹 균열땐 금융불안 부를 수도"/ KIEP, 盧대통령에 보고

입력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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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악화가 상당기간 지속돼 '한미동맹 관계 및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변화'라고 시장이 판단할 경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중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또 이런 내용이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공개돼 경위에 대한 궁금증을 낳았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7일 '청와대 브리핑'에 실은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현 상황에서 한미동맹관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면 국가신용등급의 하락, 외국자본의 증시이탈과 주가하락, 우리나라 발생채권의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등 금용·외환시장이 크게 불안해 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KIEP는 "이 경우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돼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도 축소 내지 중단됨으로써 실물경제에까지 큰 파급효과를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EP는 이런 전망의 근거로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은 미국계 자본과 금융기관의 분석·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이들의 개별 국가에 대한 분석은 미 국무성, 재무성, 백악관과의 교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동맹과 경제의 상관관계는 노 대통령이 평소 관심을 갖던 주제라서 KIEP에 보고서 작성을 주문했다"며 "구체적 통계치 등을 근거로 작성된 만큼 공론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고주희기자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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