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집단적 자위권 용인 첫 언급일본 정부가 6일 승인한 2004년판 방위백서가 그동안 금기지 했던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과 '전수방위원칙'의 재검토 필요성 등을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위백서는 일본 평화헌법아래서 행사가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중의원 헌법조사회의 논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는 한편…"등으로 기술했다. 백서는 또 일본 방위력정비 지침으로, '독립국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만을 갖춘다'는 내용의 '기반적 방위력 정비구상'이 "앞으로도 유효할지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전수방위원칙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中, 다국적기업 탈세조사 착수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후 40만 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을 승인했으며 이들 가운데 60%가 적자로 운영되고 적자총액이 1,200억 위안(한화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 세무당국은 그러나 이 같은 숫자는 기업들의 허위보고에 기인한다며 이로 인해 중국은 매년 300억 위안의 세수를 손해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다국적기업의 탈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중국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中 "조류독감 4개월만에 재발"
중국정부는 조류독감 퇴치를 선언한지 4개월만에 안후이(安徽)성에서 또다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6일 발표했다.
중국은 이날 3일 안후이성에서 발견된 죽은 닭들을 조사한 결과 조류독감에 감염돼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국은 "철새가 조류독감 재발생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만과 홍콩, 마카오 당국과 유엔 내 관련단체에도 조류독감 발생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하노이 외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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