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확인 폐지 등 출국절차 간소화법무부는 6일 출국시 공항에서 비자 확인절차를 폐지, 출국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정신장애인, 방랑자, 빈곤자'라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입국금지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검사를 통해 위조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알고도 동승 사고땐 본인도 30% 책임
운전자가 술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해 사고가 나 부상을 당했다면 동승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홍기만 판사는 6일 음주운전 차에 동승해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김모(33·여)씨 가족이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씨 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동승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불법선거운동 혐의 오시덕 의원 3년 구형
대전지검 공주지청 박현철 검사는 6일 17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원을 고용,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오시덕(공주·연기)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주지원 형사2부(이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엄벌해 마땅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음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TEPS 시험장에도 부정차단 전파탐지기
서울대 텝스(TEPS)관리위원회는 6일 무전기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11일 시행되는 시험부터 30여개 시험장 전체에 고성능 전파탐지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시험장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적발뿐 아니라 사후적발 시에도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토익 시험을 주관하는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도 8월부터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시험장에 무전기탐지기를 투입하는 등 시험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난 5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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