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또 하나의 우울한 소식을 전했다. 지난 5월 서비스업 생산이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0.4%감소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의 분석과 각종 통계를 보면, 우리 경제의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한때 비교적 낙관적이었던 경제 전문가와 연구소들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비관론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좀처럼 회복하기 힘든 이중 또는 삼중 침체는 물론이고 회복 없는 L자형 불황에 접어들었다고까지 진단한다. 이미 지난달 하순에 열린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민간 경제연구소장 등 참석자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형 장기 불황이 걱정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후지제록스그룹 회장이 한국은 과거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미국 경기사이클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몹시 우려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이 최대 화두가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별다른 성과가 없고, 대기업 중소기업에 이어 이제는 개인들도 다투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해 고용 창출은 어려워지고 성장 기반도 약화하고 있다. 중산층의 붕괴는 본격화한 지 오래됐다. 이런 종류의 우울한 분석과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걱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아직 위기냐 아니냐,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소모적 논쟁만 지속하고 있어 국민들의 절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6개월 동안 한국 내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하는 한국인은 전체의 6%로 아시아 13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세계적 마케팅·시장조사 기관인 AC닐슨의 조사 결과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투자가 활발해야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도 생긴다. 경제하려는 의지를 되살리기 위해 무엇이 급선무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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