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노력에도 불구, 200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외국으로 유출된 국내 자본이 국내로 유입된 투자액을 2억달러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유출된 자본의 대부분은 제조업 분야인 반면 유입된 금액 중 제조업 비중은 26%에 불과하는 등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펴낸 '주요 회원국의 2003년 FDI' 자료에서 지난해 한국으로 실제 유입된 외국인 투자(도착기준)는 32억2,200만달러인 반면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는 그보다 2억700만달러 많은 34억2,900만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액이 유입된 투자보다 많은 'FDI 순(純) 유출국'이 됐다. 한국, 체코, 폴란드 등 OECD 회원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대에 머무르는 저소득국가에서 'FDI 순 유출국'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내 자본의 대부분이 제조업인 반면, 유입되는 자본은 서비스 부문에 집중돼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이 정부에 보고한 해외투자 신고는 2,997건, 56억1,000만달러. 이 가운데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등 제조업 분야 신고는 총 금액의 55.3%인 31억달러에 달했다. 또 올 1·4분기에도 총 15억달러의 해외투자 신고액 중 62%인 9억3,000만달러가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제조기업에 의해 이뤄졌다.
반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는 은행·보험과 도소매 등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2003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이 신고한 투자액은 64억6,700만달러에 달했는데, 이 중 64%인 41억3,100만달러가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특히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인의 국내 은행이나 보험사 지분매입으로 신고된 규모만 전체의 25.5%인 16억4,900만달러에 달했다. 반면 제조업 분야의 투자 신고액은 16억9,700만달러에 머물렀다.
한편 일부에서는 정부가 FDI 통계를 신고기준과 도착기준으로 이원화해 발표,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OECD가 발표하는 도착기준 FDI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FDI 순 유입액은 49억6,000만달러에 불과하지만, 우리 정부가 FDI 통계의 핵심으로 이용하는 신고기준 통계에 따르면 순 유입액은 179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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