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하반기부터 지방의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이 선별적으로 해제되고, 서울 강북 3차 뉴타운 10여곳이 추가 지정된다. 또 2조원이 건설분야에 추가 투입되며,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용지 공급과 세제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정부 여당은 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추경편성과 국민주택기금,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2조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내에 연기금 투자가 가능한 2∼3개 SOC사업을 선정해 발표한다.
또 택지공급 확대를 위해 현행 30만㎡ 이상인 관리지역 내 아파트 건립 최소면적기준이 10만㎡(단 학교 등 수용여건을 갖춘 경우)로 완화되는 한편, 8월 말까지 서울 강북 3차 뉴타운 지구 10여개가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택지내 공동주택 용지 중 5%를 30∼40평형 중형임대 용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했다.
또 현재 25.7평 이하 소형 임대주택에만 한정됐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45평 이하 중형 임대주택까지 확대했다.
또 택지개발지침을 개정,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는 택지청약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당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도시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 57개 주택·토지 투기지역 중 가격이 안정된 도시를 선별, 이르면 9월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현재 주택 및 토지의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부산·대구·광주·울산 광역시 등이 우선 투기(과열)지역 해제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하다. 이들 지역은 지역 경기가 침체해 있는데다 올 들어 주택 및 토지 가격의 상승 폭이 미미해 해제 1순위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과 함께 하반기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각각 2조3,000억원과 1조4,000억원의 재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1조8,28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과 6,330억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모두 2조4,000여억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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