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정지출 확대방안'은 경기침체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그러나 최근의 내수 침체에는 '백약이 무효'인 상태여서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1조9,000억원의 빚을 내기로 해 재정건전성 훼손도 우려된다.
이번 재정지출은 실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지원이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청년과 중장년 실업자 5만5,000명이 일자리와 직업훈련,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기름값 인상을 감안해 경로당별 난방비 지원금은 연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 15개소와 노인보호전문기관 10개소가 각각 신축된다. 저소득 가구 5만명은 기초생활보장대상으로 새로 편입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 150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56개소가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결식아동 급식단가가 현행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저소득층 학생지원이 확대된다. /남대희기자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