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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양심적 병역거부" 표현 무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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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양심적 병역거부" 표현 무리 외

입력
200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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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표현 무리6월24일자 A11면에서 병역거부와 관련한 법원판결 보도를 읽었다. 기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란 표현을 접할 수 있었다. 영어의 'conscientious objection'이란 표현을 사전적으로 해석한 결과인 듯한데, 그 숨겨진 뜻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양심이라 함은 개인의 도덕적 윤리기준에 기초하여 성립되지만, 그것이 사회전반에 걸쳐 보편 타당하게 이해될 수 있어야 그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병역 거부는 사회적인 동의를 얻지 못한 개인의 판단기준에 전적으로 기초한 것이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라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conscientious objection'의 뜻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신념적 거부' 또는 '소신적 거부'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듯 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자체에서 풍길 수 있는 왜곡된 의미로 인해 병역에 순순히 응하는 대다수 애국적인 젊은이들이 비양심적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부터 소신적 병역거부 또는 신념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으로 대체해 주기 바란다.

/corkscrew

●"불량 카시트" 대책 추진중

6월24일자 독자광장에 실린 '검·인증 어린이 카시트가 불량이라니'를 꼼꼼히 읽었다. 현재 산업자원부는 검·인증 어린이 카시트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6월9일 산업자원부가 '검'마크가 부착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5대에 대한 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국산 3대 중 2대가 불합격되었다.

이에 따라 유통중인 불합격 제품을 전부 수거, 파기토록 조치했다. 나머지 31개 업체 112개 모델의 제품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량제품이 발견되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파기할 계획이다.

현재의 제품불량은 사후관리가 느슨하고 제조업체가 영세해 설계능력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검사이후 매년 1회에 그치던 사후관리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는 한편 전문 품질관리기관이 영세 제조업체에 품질관리기법을 지도한 뒤 KS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현일·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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