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외교통상부의 인사제도 개편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위직이 많은 외교부 인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실무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외교부 1급 고위직 공무원의 신분보장 폐지를 포함한 외교부 혁신방안을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해부터 검토해 왔지만, 최근 외교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고있다.윤 위원장은 먼저 "타 부처에서는 1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보직을 못 받으면 자동으로 퇴직하는데 반해 외교부는 그렇지 않다"며 외교부 고위직 공무원의 신분보장 폐지 방안을 거론했다. 외교부의 경우 1급 공무원이 보직을 못 받아도 1년간 대기할 수 있는 제도(대명퇴직제)에 따라 고위직이 기형적으로 확대돼 왔다. 외교부의 1급 상당 공무원은 현재 118명으로 집계됐다. 윤 위원장은 1급 공무원들의 대기장소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외교안보연구원을 연구 및 교육기능 조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또 외교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순환보직 최소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외교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 업무영역을 정해 그 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민영사업무처럼 고달픈 업무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김씨 사건에 관한 감사원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외교부 혁신안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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