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자위대 창설 50주년을 앞두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위한 헌법개정이 미일 동맹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27일 NHK의 참의원 선거 당수토론회에서 "일본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고 있는 미군이 공격 당하는 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헌법을 개정해 미국과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을 방위하는 미군에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헌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으로는 가장 구체적인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로 일본 정부는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해석을 견지해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도 이날 항공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식에서 "육해공 3자위대 통합과 미일 안보체제 강화로 어떠한 억지력을 달성할 것인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와 비교하면 한층 곤란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염두에 둔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를 위해 대대적인 자위대 조직·장비 개혁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토머스 와스코 미 제5공군 사령관 겸 주일미군사령관은 축사를 통해 "미군이 창, 자위대가 방패인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며 "공통의 새로운 적인 국제테러에 미일동맹이 당당히 대처했다"고 자위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병을 높이 평가했다.
미 국방부 특별고문을 지낸 밴더빌트 대학 미일연구협력센터 제임스 아우어 소장은 28일 산케이(産經)신문 기고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미일동맹 유지의 요체라고 역설했다.
아우어 소장은 "미군은 현재 휴전선과 서울 사이의 부대를 철수하려고 한다"며 "만약 일본이 미국에 의해 지켜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미군은 일본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최근 행동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됐다"면서 "일본이 미일동맹의 약화를 바라지 않는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정치판단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이날 자위대 50주년 기사에서 "자위대 반세기는 미일동맹 강화와 헌법과의 정합성 사이에서 흔들려온 역사"라고 분석한 뒤 자위대 전직 간부의 말을 인용해 "나라의 장래를 자유롭고 폭 넓게 구상해야 할 시기에 너무도 미국일변도인 정부 자세가 겁난다"고 우려했다. 반면 이시바 장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일동맹은 유지되고 강화해야만 한다"면서 "자주방위론을 취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日 "방위계획" 연말 개정
한국전쟁에 출동하는 미군의 후방지원을 위해 창설된 자위대는 1991년 걸프전을 계기로 역시 미군 지원을 위한 해외파병을 시작했고 곧 한국군과 마찬가지로 이라크에서 미군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에 처음 참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맞아 일본 정부는 장기적 안보전략과 방위력의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大綱)'을 올해 말까지 개정, 자위대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중국의 군사력증강·해양전략을 변화한 지역안보과제로, 국제 테러리즘을 새로운 위협으로 보는 일본은 이에 대응하고 해외주둔 미군 재편 계획에도 발맞춰 자위대 장비와 조직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방위(MD) 시스템은 이미 올해부터 도입을 시작해 2007년 배치를 완료키로 돼 있다. MD에는 5,000억엔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각의에서 도입 결정 때 대신 전차, 화포, 호위함, 초계기, 작전용 항공기 등의 감축도 결정됐다.
구 소련을 가상적국으로 구축했던 이 같은 재래식 전력은 MD도입과 주일미군 기지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거점(허브)화로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
소련을 대비해 일본 북부에 집중돼 있던 자위대 부대편제와 배치도 한반도 유사시와 중국―대만 분쟁에 대비해 서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또 테러 대비를 위해 수도권과 원자력발전소 등을 경비할 특수부대와 대형 헬리콥터 부대가 창설하는 대신에 현재 15만 명인 육상자위대 인원 삭감이 검토되고 있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미군 지원을 위한 해외파병이 늘었기 때문에 자위대 신속 파병을 위한 장거리 수송기와 수송선의 확충은 확실하다. 기지 공동사용, 정보·작전 능력 통합 등 미군과의 일체화를 위한 육해공 3자위대의 통합도 거론되고 있지만 각 자위대의 내부 반발이 걸림돌이다. 자위대 대개혁이 일본의 방위원칙인 전수(專守)방위의 틀을 벗어날 것인지 여부도 결국 미군과의 협력수위에 달려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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