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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자회담, 탐색에서 협상국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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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자회담, 탐색에서 협상국면으로

입력
200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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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6자회담은 과거 두 차례 회담과는 달리 탐색전의 분위기를 벗어나서 본격적인 협상국면으로 돌입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 "각국이 핵폐기의 첫 단계 조치로 '동결 대 상응조치'가 조속히 가동돼야 한다는 공동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이번 회담에서 진전된 의견교환이 이뤄졌음을 알 수있다.아직 북미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안을 주고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회담장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진전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별도의 북미 양자회담에서 핵 폐기와 안전보장 및 보상 등의 선후를 놓고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절충을 모색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아래 중유제공 등의 지원과 안전보장 의사를 밝혔고, 북한은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수출하지 않으며 실험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이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라는 용어를 피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가로 놓인 장애는 한 둘이 아니다. 고농축우라늄(HEU)의 존재여부, 핵 폐기 후 북한에 대한 지원수준, 핵 동결과 폐기에 대한 사찰방법 등을 놓고 상호 불신은 여전하다.

이번 회담이 북미간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핵 문제를 전향적으로 협상하는 새로운 틀과 실마리를 제공한다면 의미있는 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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