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후보자 동의안 통과될까

25일 이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남에 따라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총리 임명동의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문회 후 한나라당 청문특위 위원들은 대체로 이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여대야소'라는 정치지형을 감안할 때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인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우선 원 구성 협상 지연과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따른 어수선한 정국상황 때문이다.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정국은 심한 혼란에 빠지면서 여론의 거센 질책이 정치권에 쏟아질 공산이 크다.

게다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교육부장관 시절 개혁정책 공과와 대부도 땅 투기 의혹, 아파트 전세 맞교환,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미납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기는 했으나 인준에 차질을 빚을 정도의 결정적 흠결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한나라당이 동의안 표결에 대해 '크로스 보팅(자유투표)' 방침을 정한 것은 이런 정황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어설프게 당론으로 반대하고 나설 경우 상생정치를 외면한 채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여론이 일 가능성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 한선교 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가 대통령이나 우리당 의원들과 달리 국익 우선의 소신입장을 고수한 것은 특이했다"며 부드러운 논평을 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청문 위원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결정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해 인준은 무난할 것 같다"고 낙관한 반면 한나라당측은 "교육실정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시종 변명으로 일관했다"(이군현 의원) "아파트 전세 맞교환에서 드러난 것은 공직자의 자질에 하자가 있다는 뜻"(전재희 의원)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첫날 청문회 직후 시민단체와 이 후보자를 평가한 결과 '양'을 받았다"며 "동의안 통과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하겠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인사청문회 이모저모

25일 이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이틀째 청문회는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지 않아 지루한 공방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청문회는 참고인으로 채택된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불출석과 진행방식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으로 출발, 분위기가 제법 뜨거워졌지만, 곧 이 후보자의 교육정책 공과에 대한 설전이 되풀이돼 긴장감이 떨어졌다.

오후 청문회는 안 부총리와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을 제외한 이부영 전 전교조위원장,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 10명의 증인이 참석, 이 후보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평가가 집중 검증됐다. 때문에 청문회장 주변에서는 '교육부 장관 청문회'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교육정책 공과와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 문제점 부각에 질의를 집중했고, 여당은 '감싸기'에 전력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도 일부 현안에 대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이 정무장관 부활 및 각 부처 정무차관제 신설 검토를 요청하자 그는"나도 느낀 바가 있어서 타당성을 파악해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의 개헌 문제 질의에는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또 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불거진 외교라인의 대응 태세 문제에 대해 "외무고시를 통해 외교관을 선발해 각국에 순환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현지 언어에 정통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임한 경우가 많다"며 외교관 채용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남쪽을 방문하는 것이 우선 절차라고 본다. 정상회담은 한단계 발전된 남북관계를 이뤄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 참고인들은 여야 만큼이나 입장이 엇갈렸다. 조춘자 전 초등학교 교장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퇴직한 교사 91%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하자, 이상선 전 초등학교교장은 "당시 국민 85%가 교원정년 단축을 찬성했고, 고령교사가 N세대를 교육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받아 쳤다.

한나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선친의 묘지조성의 불법성과 아파트 불법 전세 교환 등을 내세우며 도덕성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전재희 의원이 불법 아파트 전세 교환 문제를 제기, 이 후보자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이 그나마 성과였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