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실시되는 주5일 근무제로 중소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개정 근로기준법은 중소기업의 부담 능력과 노사정위원회 합의 등을 고려,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2004년 7월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노사 합의시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고, 법정 시행시기보다 앞서 주5일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는 지원금도 지급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인들은 심각한 내수침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 악화를 우려, 시행을 앞당길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가뜩이나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취업전문 사이트 파인드잡이 최근 근로자 100명 이하 사업장 324곳을 대상으로 주5일제 실시계획을 조사한 결과 65%(210곳)가 법이 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는 업체는 19%(40개), 내년은 17%(36개)에 불과했다.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급여변동(삭감)에 대해서는 35%(114개)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11%(24개)가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다'고 답해, 주5일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기존 휴가제도는 그대로 둔 채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주5일제가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더 악화할 수 있다"며 "대기업과의 근로조건 격차 확대로 인력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주5일제 도입으로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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