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정부가 팔아 치운 공기업 지분이 16조원에 달해, 올해부터 매각 가능한 공기업 지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기진작을 위해 추가로 재정을 집행할 경우 대부분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가뜩이나 악화한 재정여건이 더욱 압박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24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가 포스코, KT, 한국전력 등 공기업 지분을 외국 자본이나 민간에 매각한 규모가 총 15조9,6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조세수입을 초과해 지출한 돈(58조원)의 27%에 달하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몸을 판 것처럼, 공기업을 팔아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에서 탈출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매각 가능한 공기업 지분이 급속히 고갈되고 있다. 2004년 공기업 지분 매각 예상 수입은 485억원으로 지난해 매각 수입(1조3,349억원)의 3.5%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년에는 매각 수입 자체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확정된 2조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공적자금 상환에 따른 국채발행으로 올 연말에는 국가채무가 금액으로는 지난해보다 23조원 늘어난 188조원, 국내총생산(GDP) 비중으로는 27.7%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예산 규모 측면에서는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J정부 시절인 2001년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예산은 25조7,921억원으로 비 수도권 지역 예산(38조6,971억원)의 66.5% 수준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수도권 예산(31조5,964억원)이 비 수도권 예산(46조5,462억원)의 67.8%로 올라선 데 이어, 2004년에도 수도권 예산이 36조296억원으로 늘어나 비 수도권 예산(51조2,544억원)의 70.3%에 달할 전망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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