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23일 열린우리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여야 의원 50명은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유보(연기)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실무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후세인 정권과 알 카에다와의 연계설 사실여부 이라크 점령기간 중 일어난 국제법 위반행위, 전쟁범죄 행위 등에 대한 조사 여부 국군 추가파병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이라크전 발발 이후 정부 실무부처의 정보 왜곡·부실 조사 사례 유무 등 6가지 사항을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라크 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정부가 제안하고 16대 국회가 동의한 이라크 추가파병의 목적과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김원웅 이원영 이경숙 강혜숙 김희선 이은영 송영길 김재윤 안민석 김태년 홍미영 김태홍 최재천 강창일 박찬석 강기정 유승희 정청래 장경수 이인영 유기홍 임종인 복기왕 장향숙 우원식 이상락 이광철 의원 등 27명, 한나라당 고진화 권오을 배일도 주성영 박계동 이재오 의원 등 6명, 민주노동당 노회찬 조승수 강기갑 권영길 천영세 심상정 최순영 이영순 단병호 현애자 의원 등 10명, 민주당 손봉숙 김효석 이상열 이승희 김홍일 이정일 이낙연 등 7명이다.
그러나 이날 당지도부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륜적 테러에 굴할 수 없다"며 파병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범죄행위에 굴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우리는 이라크에서 평화·재건을 지원한 일 밖에 없으며 앞으로 계획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도 이날 "비극적 사태가 발생했는데 파병 철회 등을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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