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실업대책 사업에 몰리면서 농업이나 건설,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용창출 노력이 민간부문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노동시장의 구축(驅逐)현상을 낳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1일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본격적인 농번기와 토목·건축공사가 시작되는 5월에도 관련 부문 취업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매년 5월이면 농업부문에서 1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나, 이상하게도 올해에는 그 숫자가 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농업부문 취업자는 198만1,000명으로 4월(193만2,000명)에 비해 4만9,000만명 증가했으나, 2003년(7만8,000명 증가)과 2002년(10만명 증가)에는 크게 못 미친다.
또 매년 5월이면 전달보다 2만∼3만명 가량 늘어나던 건설부문 취업자도 올 5월에는 1만1,000명이 감소했으며, 제조업 부문 종사자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4만명 가량 감소했다.
반면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집중된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5만5,000명이 증가, 농업부문과 건설·중소 제조업 부문에서 줄어든 노동력 대부분이 공공부문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됐다. 또 올들어 5월까지 늘어난 62만개 일자리 중 계절에 따라 변하는 농림어업(41만개)을 제외할 경우 순수하게 늘어난 일자리는 21만개로, 같은 기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창출한 규모(22만개)에 머물렀다.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민간의 고용 창출력이 감소해 공공부문이 이를 흡수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농업부문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여전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고용창출 노력이 노동력의 정상적 흐름을 왜곡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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