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자치경찰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06년에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에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경찰 개혁 로드맵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정부혁신위는 지난 주말 경찰청 고위 관계자와 접촉을 갖고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두는 자치경찰 도입 시기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자치경찰법’(가칭) 제정과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혁신위는 234개 시ㆍ군ㆍ구청 조직 안에 각각 25~30명의 직원을 가진 자치경찰과를 두어 전국적으로 6,000여명의 자치경찰을 운영키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은 기초 방범, 교통, 청소년 범죄, 보건, 위생, 환경, 소규모 경비, 주차단속, 수산ㆍ산림관리 등 주민 생활에 직결된 치안 서비스 업무를 맡게 되며 현재 9만여명에 이르는 경찰은 규모를 약간 줄여 국가경찰로 남게 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최근 경찰청측과의 논의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06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조만간 대통령에게 보고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 일부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조기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방자치 실시 10주년이 되는 내년에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가시적 결과를 낸다는 입장”이라며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새로 뽑을 경우 기존 국가경찰에서 50% 가량을 뽑아서 경찰조직의 충격을 줄이고 행정 능력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혁신위는 자치경찰을 도입할 경우 1년간의 총 예산이 2,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매년 2,300억원에 이르는 교통범칙금의 상당 부분과 지방교부세ㆍ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해 이를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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