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낙후된 농업부문에 따른 국민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펴낸 'OECD 회원국의 농업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 경제가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투입한 총 지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92%인 24조3,0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원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GDP의 1.2%)보다도 3.2배나 많은 것이다.
OECD는 또 농업부문에 대한 과다한 지원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은 국제기준보다 2.4배나 비싼 값으로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반대로 한국 농민들은 전면적인 농업개방으로 시장원리가 적용될 경우에 비해 2.5배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2003년 한해 동안 한국 소비자들은 국제기준으로는 41원에 불과한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100원을 지불했으며, 나머지 64원은 한국 소비자들이 농민들을 위해 부담한 암묵적인 세금이라고 분석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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