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양국에 강한 수교 압력을 넣었으며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또 '어업수역'에 관한 한일 협상에서 우리측에 '평화선'등을 포기하고 일본측의 12마일 선 주장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대체로 일본측 입장을 앞세워 수교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22일 한일 수교 39주년을 앞두고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1,000여쪽의 한일 수교관련 외교문서를 찾아냈다며 20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미국의 독도 중재안 제시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1965년 5월 한일 수교를 한달 앞두고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뤄졌다. '자동 기밀해제 안됨'이라고 찍힌 비망록에 따르면 딘 러스크 당시 미 국무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독도에 한일이 공동 관리하는 등대를 세우고 그 섬이 어디에 속하느냐를 결정하지 말고 남겨둬서 자연히 (문제가)사라지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공동 등대는 잘 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돼 있다. 박 대통령은 앞서 러스크 장관에게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독도문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섬을 폭파,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비망록은 기록하고 있다.
한일 수교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상당히 집요하게 계속됐다. 미 국무부가 1964년 8월2일 서울과 도쿄의 미 대사관에 보낸 전문은 당시 존슨 대통령이 W.G. 브라운 주한 미 대사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구두 메시지를 보여준다. "박 대통령이 일본과 정상적 관계의 구축을 추진할 것을 희망한다""한일 정상화가 성취되지 않을 경우 아시아 자유세계의 입장이 악화할 것을 우려한다"는 것 등이 메시지 내용이다. 미국은 1963년 12월4일자 전문에선 "박정희가 한일 관계를 건설적 기반 위에 올려놓은 지도자로 한국사에 이름을 구축할 유일한 기회를 맞았다는 개념을 조장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어떠한 미국 개입 징후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압력행사 노출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배타적 어업수역과 관련, 미국은 1963년 8월9일 주한 미 대사관에 보낸 훈령에서 "국무부는 대사관이 '아마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본인'에게 일본의 12마일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 시의적절할 것으로 믿는다"고 지시하는 등 전적으로 일본편을 들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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