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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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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검토"

입력
200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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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노사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전략을 축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자"고 역설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산업자원부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 보고회'에서 "지금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전략을 새롭게 구축하는 변곡점이 되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삼성 LG 등 15대그룹 총수들은 이에대해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지난해보다 34%가 증가한 4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LG의 파주 액정표시장치(LCD) 공장 허용 등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지방이 이해해준 것도 지방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생의 모델에 동의하기 때문"이라며 "상생의 전략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상쟁(相爭)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재계의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재계가 엄청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의 지방혁신도시 건설과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도시 건설 취지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토지수용권 및 개발이익 조정 문제 등을 고려해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중"이라며 "삼성의 탕정 LCD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인프라 건설에 4,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도 LG의 수도권내 기업연구소 설립과 관련, "기술개발촉진법을 원용, 해당 지자체에 이를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5월25일 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간 회동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정·재계 최고 대표들이 공식석상에서 향후 투자확대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는 노 대통령과 5개 부처 장관,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 정몽구(鄭夢九) 현대자동차 회장 등 정·재계 대표 350여명이 참석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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