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잘하는 장관이 더 많은 예산을 따온다.'기획예산처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1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예산편성에서 부처 자율성을 강화한 톱다운(top down)제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정부 예산규모와 분야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자기 부처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토론 결과에 따라 예산을 더 많이 배정받은 장관은 부처 장악력이 강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체면이 손상될 수도 있다.
예산처는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처는 재정운용시스템이 부처 자율성을 강화하는 선진국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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