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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국회가 결정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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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국회가 결정할 일"

입력
200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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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8일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 "국민투표 문제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공약은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된 만큼 이미 종결된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해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 일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정책 논란이 아니고 정쟁의 수준이며 거기에는 대통령 흔들기의 저의도 감춰져 있다"고 야당측과 일부 언론을 겨냥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투표 약속이 (대선) 공약이라고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면 국회 의사를 거역하거나 번복하는 것인 만큼 3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긴급 상임중앙위원회의를 열고 "국회가 합의한 것을 재론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국민투표 불가방침을 정리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데 대해 공식 사과한 뒤 국민투표를 관철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투표를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국회와 야당에 떠넘기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정당이라서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중요현안을 놓고 야당에 안을 내놓으라는 식의 떠넘기기는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은 청문회나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합의를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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