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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출신 국방장관 기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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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출신 국방장관 기용 검토

입력
2004.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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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보좌진에게 직업군인이 아닌 민간출신을 국방부장관에 기용하는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 분석,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노 대통령은 이 달 말 단행할 개각에서 이 보고서 결과에 따라 민간출신을 국방부장관에 기용할지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노 대통령은 또 앞으로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합참의장으로부터 직접 1년에 2차례 군사대비태세 등에 대해 정례 보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군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군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을 국방장관에 기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됨에 따라 노 대통령이 민간출신 국방장관 기용 방안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면서 “보고서 결과에 따라 국방장관 교체 및 민간출신 국방장관 기용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최근 주한미군 감축 협상 등 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간출신을 국방장관에 기용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는 주장과 함께 획기적인 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군조직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민간인을 기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대비해 차기 국방장관 후보군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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