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 갈등 봉합 과정·전망

송광수 검찰총장 발언을 둘러싼 파문은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수습과 송 총장의 유감 표명으로 이틀만에 서둘러 봉합됐다.노무현 대통령의 공개 질책으로 거론되던 송 총장 퇴진 문제도 진정됐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의 인식차는 여전해 갈등은 언제든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사태 봉합 과정

파문이 예상외로 조기 수습된 것은 강 장관의 역할이 주효했다는 후문이다. 강 장관은 14일 송 총장의 격한 발언을 전해듣고 송 총장과 직접 전화로 통화해, 발언의 경위와 배경을 확인했다. 전화에서 송 총장은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있어 중수부 폐지가 정치적 의도에서 논의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뜻"이라고 해명했다.

15일 노 대통령의 질책으로 파문이 총장사퇴 문제로 확산되자, 강 장관이 중재자로 나선 것도 사전에 발언 경위를 파악해 가능했다는 관측이다. 강 장관은 이날 밤 송 총장에게 대통령의 진의가 물러나라는 뜻이 아님을 전하고, 향후 수습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총장도 중수부 폐지 논의를 언급하면 오해만 증폭되는 만큼 더 이상 재론하지 않는다는데 강 장관과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송 총장의 유감 발표가 나오면서, 우려되던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 대립은 강 장관의 말처럼 '언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으로 일단 정리됐다.

검찰, 잃은 것과 얻은 것

검찰의 득실은 계산이 어렵지만 길게 보면 잃은게 많다는 분석이다. "현재로서는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이관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강 장관 말로 보면 송 총장은 당장 중수부 폐지는 막아냈다.

그러나 여건이 되거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시 중수부의 기능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더구나 송 총장의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검찰은 여권의 부패청산을 앞세운 검찰개혁에서 명분이 약해졌다. 다만 "각종 현안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강 장관의 약속은 검찰에 그나마 긍정적인 내용이다. 개혁 인사, 감찰권 이관 등을 놓고 송 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강 장관의 입지는 더 강화돼 장악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송 총장의 퇴진 문제는 수습됐지만 중수부 폐지 등 검찰권 약화문제는 갈등상태로 남아 있다. 청와대로선 총장 사퇴가 초래할 수 있는 제2의 검란(檢亂)을 막고, 검찰 개혁을 위한 시간과 명분을 축적하게 됐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검찰과 여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권은 비대해지는 검찰의 힘을 분산해야 한다고 보지만, 검찰은 이런 배경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서운함이 자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권 독립까지 가려면 총장이 5명은 옷을 벗어야 하고, 그 중 첫번째가 될 각오가 돼 있다"는 평소 언급처럼 송 총장은 검찰권이 흔들리면 사퇴카드를 꺼낼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번 갈등은 향후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이든 다시 불거질 개연성이 크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 檢 조직개편 어떻게 되나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을 불러온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 등 검찰의 각 부문 조직개편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우선 가장 첨예한 사안인 중수부 문제에 대해 검찰은 이미 지난 1월 대검 조직개편안을 통해 현행 1,2,3과 체제에서 3과를 폐지,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절충안을 법무부에 보고한 상태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중수부 개편 논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검에 계속 두느나, 일선으로 넘긴 뒤 대검이 총괄 지휘하느냐는 효율적인 재배치의 문제지 폐지의 문제가 아니다"며 "중수부 축소 방안은 적절하지만, 그 기능을 즉시 일선으로 이관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은 적절치 않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수부 폐지보다는 축소가 바람직하지만 여러 여건상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검찰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는 또 검찰의 준사법기구적 성격에 맞춰 경찰 수사지휘 기능 강화를 위해 형사부를 대폭 강화하고 대신 특수·강력·마약부 등 인지 수사 부서 의 축소를 추진중이다.

이밖에 일선 검찰청의 공안조직 대폭 축소 검찰권 견제를 위해 대검의 검찰 감찰권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靑 "다행"/"적절한 수준 수습"

청와대는 16일 강금실 법무장관의 기자회견과 송광수 검찰총장의 사과로 '중수부 폐지 논란'이 봉합된 데 대해 "적절한 수준에서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송 총장을 강하게 질책했지만, 이것이 그의 사퇴 등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검찰파동으로 번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듯 하다. 전날에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워낙 강경해 청와대 관계자들조차도 "혹시 송 총장 사퇴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서 노 대통령의 의중은 '경고'에 머물러 있다는 것으로 정리됐고 강 장관 측에도 이런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지적한 내용은 절차와 발언 수위에 관한 것이며 본질적인 것에 대한 충돌은 아닌 만큼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기류가 국민 앞에 노출된 만큼, 이번 수습은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이 갈등이 잠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앞으로의 개각에서 강 장관을 좀더 장악력이 강한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 검찰과 한치 양보도 없는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 장관을 뺄 수 있느냐는 반론이 아직은 강한 편이다.

청와대의 송 총장에 대한 불만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임기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송 총장 본인이 조기퇴진을 결정하지 않는 한 이대로 안고 가는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檢 "휴∼"/"뒤숭숭한 분위기 진정"

'중수부 폐지론'에 대한 송광수 검찰총장의 발언 및 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 질책 파문이 16일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입장 표명으로 봉합 국면에 접어들자 검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중수부 폐지 등 검찰조직 개편문제 논란이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인지 불안감을 완전히 접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전날 노 대통령 발언 직후 숨가쁘게 움직였던 대검 참모들은 16일 오전 송광수 검찰총장이 경주시에서 열린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 개회식에 참석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진행하고 강 장관이 사태 봉합에 나서자 평상심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특히 강 장관이 "중수부 존폐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충분한 내부 합의를 거쳐 결론낼 것"이라고 하자 내심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대검 간부는 "이번 일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검찰 조직개편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중견 검사는 "강 장관이 발빠르게 대응해 다행"이라며 "뒤숭숭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무엇보다 송 총장의 사퇴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라며 "검찰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 하는 마당에 수장을 잃게 될까봐 걱정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