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이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당국의 이해 상충식 주먹구구 신용카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감사원의 '신용카드업 운영 및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특감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금융연구원은 16일 '가계 신용 증가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 당국이 이해가 상충되는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신용카드 정책을 편 것이 '카드 대란' 등의 위기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했지만,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결과적으로 순이익을 감소시키면서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무이자 신용공여기간 단축 수수료율 신축적 조정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 부과 허용 등의 완화 조치를 부랴부랴 내놓는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신용카드 정책 역시 이해상충 요소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지금의 카드사 수익구조 하에서는 현금 대출 업무 비중을 제한하는 것이 수익성 악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불법 채권추심 행위 금지 등의 조치 역시 채권 추심을 어렵게 하면서 연체율 하락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카드 사용 권장 정책'에서 '카드 사용 건전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 등에서 정부 부처간 업무 협조도 원만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신용카드 장려 정책을 펼 당시 다양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지만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2001∼2002년 신용카드 종합 대책이 거의 유사했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없었거나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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