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금융시장 안정을 현저히 위협할 만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자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금융기관장 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금융기관들이 '쏠림 현상'(한꺼번에 대출, 한꺼번에 회수)으로 경쟁을 벌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은 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금융기관간 '떠넘기기'를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산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채권 은행이 책임지고 처리하되 필요하다면 정부의 중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 정부 내 어떤 기관이 어떤 수단을 사용해 수행할 수 있는지도 제안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LG카드 사태 발생시 '나 먼저 살자'는 식의 금융기관 이기주의로 인해 수습이 지연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금융권이 국가적 위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특히 위기 수습 과정에서 은행연합회 등의 역할을 강조, 앞으로 자율적 조정 능력 강화를 위해 협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채권은행 주도의 금융권 연대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협회가 나서 책임분담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그동안 관치논란의 의식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온 정부도 앞으로는 필요할 때 밀실이 아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시장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 위기 발생시 '1단계 주채권은행 위주의 자율 조정→2단계 협회의 조정→3단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정부 개입'의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영기 우리금융 회장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해결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주채권은행이 중심에 서야 한다"며 "이 때 은행간 의견이 충돌되면 밀실에서 조정하지 말고 주채권은행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다중 채무자를 포함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 입장을 초월한 금융권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며 크레딧뷰로 활성화를 강조했다.
하영구 한미은행장은 "금융시장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때 정부의 개입은 당연하다"며 "시스템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개방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등 규제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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