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5일 발표된 미국 국무부의 2004년 판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감시대상국 명단에 포함돼 체면을 구겼다.미 국무부는 매춘, 강제노동 등 국제적 인신매매에 관한 2004년 판 보고서에서 일본에 대해 "아시아, 중남미, 동유럽 등에서 여성이나 어린이가 유입돼 성적 착취 등의 희생이 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대응을 불충분하다"며 러시아 터키 베트남 인도 등 다른 41개국과 함께 감시대상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인신매매에 폭력단(야쿠자)이 개입해 있고 일본 정부가 인신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이 다른 법률을 적용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벌칙이 가볍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인신매매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나라로는 한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25개국이 꼽혔다.
일본 정부는 보고서에 미국은 빠져있고 일본에 대한 평가가 중국,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나쁘게 나오는 등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단속은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대변인인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코멘트는 피하고 싶다"고 불만을 표시한 뒤 "외국의 지적과 관계없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계부처에 의한 연락회의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의 집, 사라' 등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을 지원하는 일본 NGO들은 "당연한 지적이 다른 나라에서 나온 것"이라며 "포괄적인 인신매매 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이들 NGO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 발견되는 인신매매 피해자는 한국 중국 태국 콜롬비아 여성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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