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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총장의 선택은…일단 사퇴않는 쪽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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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총장의 선택은…일단 사퇴않는 쪽 가닥

입력
200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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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검찰총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송 총장을 강력 질책하면서 송 총장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단 송 총장은 사퇴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16일 예정대로 경주에서 열리는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키로 했기 때문이다.그러나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16일 기자회견을 예고함으로써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강 장관은 "저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으니까, 이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의 하나 강 장관이 사퇴 의사를 나타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직속상관인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면 송 총장도 막다른 선택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 장관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및 대검 중수부 폐지 등으로 촉발된 사태를 수습하는 해결사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이번 파문은 16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송 총장으로서는 노 대통령의 공개 질책을 받은 상황에서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송 총장의 평소 성품 등을 근거로 송 총장이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내년 4월까지 10개월가량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2년 임기를 채우려 한다면 권력 핵심과 화해를 해야 하는데, 송 총장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권력 핵심의 흔들기가 가해질 경우 사퇴 시기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송 총장이 쉽게 사퇴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게 현재의 검찰 상황이다. 노 대통령의 질책 발언에 송 총장이 바로 사퇴할 경우 이는 항명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이는 고스란히 청와대와 검찰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적으로 제2의 검란(檢亂)도 초래할 수 있다. 송 총장의 발언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및 대검 중수부 폐지에 따른 검찰권 약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송 총장으로서는 친정인 검찰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사퇴 문제는 접어둔 채 중수부 폐지 등 검찰 위상과 관련된 현안을 처리한 뒤 사퇴하는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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