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원자력 개발이 평화적 이용에 한정돼 있고 핵 무기 제조 등 군사적 전용의 의심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IAEA는 14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정례이사회에서 이 같은 결론을 확정하고 현재 한해 평균 5회 실시되고 있는 일본 원자력 시설들에 대한 사찰을 앞으로는 한해 2.4회로 반감하는 '통합보장조치'의 적용을 인정했다.
사찰을 간소화하는 통합보장조치는 호주,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등 연구로 보유 수준 국가에는 인정돼왔지만 일본과 같이 대규모 상업 원자력 발전시설을 운용하면서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은 나라에서의 인정은 처음이다. IAEA는 지난 4년간 일본의 원자력 관련 시설 107개소, 5,000여 건조물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한 결과 "원자력이 평화목적 이외에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전용의 의심은 없다"고 밝혔다.
원전대국인 일본에 대한 사찰업무는 IAEA 세계 전체 사찰업무의 4분의 1, 전체 비용의 10%를 차지해 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사찰간소화로 만성적인 예산과 사찰관 부족에 시달려온 IAEA는 북한, 이란, 리비아 등 핵 무기 개발 의혹국가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대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플루토늄을 원전 연료로 재활용하는 고속증식로 등의 운전계획이 주민 반대 등으로 늦어져 국제사회 일부에서 "플루토늄 보유 목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북한은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를 핵 개발의 한 명분으로도 활용해 왔다.
일본 신문들은 "IAEA의 인정으로 이러한 비난이 근거 없는 것으로 입증됐고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핵군축과 핵비확산을 요구해 온 일본의 설득력이 커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문부과학성 장관은 "앞으로도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제적 핵비확산체제의 강화에 공헌하고 원자력의 평화이용에 노력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IAEA는 이번에 일본과 함께 폴란드, 불가리아, 에콰도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도 핵무기 전용이 없는 국가로 인정해 평화이용 인정 국가는 모두 19개국으로 늘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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