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가 어제 충남 3곳과 충북 1곳 등 4곳의 후보지를 확정·발표함으로써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행정수도 이전이냐 천도(遷都)냐, 이전 자체가 타당한가 등을 놓고 논란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지가 정해짐에 따라 이 문제는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노무현 대통령은 며칠 전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만찬자리에서 "왕조시대의 천도 개념은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다"며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지금 형성되는 국민여론을 보면 전망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신행정수도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인력 파견을 거부하며 반대입장을 집단행동으로 나타냈고,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반대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행정수도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싶겠지만,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오히려 반대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여당은 대선 공약으로, 야당은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데 동참했지만, 국민적 합의가 결여됐다는 시각이 넓게 퍼져 있고 이전 대상에 입법·사법기관이 포함되면서 원점 재검토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로 자칫 나라 전체가 두고두고 갈등에 휩싸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신행정수도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정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갈등은 물론, 모든 지역이 이해관계에 매달려 논쟁이 촉발될 위험마저 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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