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위원장 성경륭ㆍ成炅隆)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268개 정부 소속ㆍ출자ㆍ투자ㆍ출연 기관 가운데 190여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전 비용이 과다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학기술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국가균형발전위는 또 금융ㆍ산업 관련 기관 중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해 필요한 주요 국책은행 등을 제외하고 상당수를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이미 85개 국가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기로 잠정 결정한 데 이어 8월 중에 대다수 공공기관마저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확정할 경우 수도권 공동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균형발전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268개 기관 중 20여 기관을 빼고는 이전 대상 여부가 실무적으로 결정됐다"며 "과학 관련 기관은 극소수를 빼고 대부분 이전될 것이며 금융기관 중 금융감독원과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3대 국책은행은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위는 과학 기관 가운데 이전 비용이 많이 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잔류시키되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 등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지방 이전은 사실상 확정됐다.
균형발전위는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잔류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주민의 의료ㆍ복지ㆍ문화와 관련된 기관을 잔류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국립암센터, 경찰병원, 국립서울병원, 전쟁기념관 등은 수도권에 남기기로 했다.
균형발전위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소 등을 묶어 2012년까지 각 시ㆍ도에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 소속 기관 95개 ▲정부 출자기관 15개 ▲정부투자 기관 23개 ▲정부 출연기관 81개 ▲공공법인 54개 등을 지방 이전 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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