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금융감독기관의 업무중복 해소를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금감위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어서 그동안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돼 온 금감원의 정부기구화나 금융감독기구의 통폐합 방안은 사실상 백지화 됐다.
정부혁신위는 정부조직인 금감위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보고, 금감위를 설립 당초 취지대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 축소하는 대신 공적 민간 조직인 금감원이 실무적 금융감독집행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감위와 금감원을 단일 정부 기구로 통합하는 방안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며 "두 기관을 합치기 보다는 각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그동안 금감위·금감원을 단일 정부조직 또는 단일 민간조직으로의 통폐합, 엄격한 기능 분리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최근에는 두 조직 체계를 그대로 두되 금감위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신임 윤성식(尹聖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도 최근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와 관련해 조직 개편으로 해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고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금융감독기구 통폐합 유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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