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는 온통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지만 상당수는 잘못된 것이다.많은 언론들이 레이건을 근대 대통령 중 가장 인기 있는 인물로 선언했다. 사실 레이건은 1984년과 85년 대단한 인기를 누렸지만, 임기 후반부를 이란―콘트라 스캔들로 낭비했다. 갤럽 조사의 대통령의 평균 인기도 조사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레이건보다 약간 앞섰고, 임기 마지막 2년은 훨씬 높았다.
레이건은 기록적인 경제성장으로 상징된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클린턴 집권기의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더 높았다. 의회예산국의 추정치에 따르면 세후 가계수입은 80∼88년 보다 92∼2000년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레이건은 세금정책 역사상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감세의 '수호성인'으로서가 아니다. 그는 보다 실용적이었고 책임감도 깊었다. 레이건은 81년 대폭 감세에 이어 두 차례 대규모 세금인상을 단행했다. 사실 평화기의 대통령은 대규모 세금인상을 감행하지 않는다. 레이건의 정책이 옳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려는 게 아니다.
레이건의 첫번째 세금인상은 82년에 시행됐다. 81년 감세의 근거가 됐던 경기전망이 낙관적으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레이건은 법인세 삭감분을 큰 폭으로 다시 올렸다. 개인의 소득세 환원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82년 증세폭은 81년 감세폭의 3분의1에 못 미쳤지만, 국내총생산(GDP)의 비중을 기준으로 할 경우 증가폭은 93년 증세 때보다 큰 것이었다.
부시와 상반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레이건은 감세가 재정적으로 잘못됐다는 판단이 서면 정책을 수정했다. 하지만 부시는 비슷한 상황인데도 감세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레이건의 두 번째 증세 역시 책임감에서 비롯됐고 적절했다. 83년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권고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 핵심은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을 충당하기 위해 종업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지급급여세(pay roll)를 높인 것이었다.
중·하층 가계는 지급급여세 인상으로 인한 이익보다 레이건의 소득세 감면으로 얻는 이익이 더 컸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80년 중산층 가계는 소득세로 수입의 8.2%를, 지급급여세로 9.5%를 지불했다. 88년 소득세율은 6.6%로 하락한 반면 지급급여세율은 11.8%로 상승, 양쪽을 합한 부담이 높아졌다.
지급급여세 인상은 여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협상의 결과인 탓이다. 잉여수입은 사회보장제도의 연금을 충당하기 위한 신탁펀드로 운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개정 덕분에 사회보장제도는 38년 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시는 이 협상을 파기할 것처럼 보인다. 그의 측근들은 신탁펀드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한다. 부시의 감세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 혜택을 급격히 줄이는 것이다.
나는 레이건의 경제정책을 지지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가에 수조달러의 부채를 떠 안겼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레이건의 재임기간 동안 터졌던 이란―콘트라 스캔들 등 외교정책의 실책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레이건의 국내외 정책은 실용성과 책임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는다. 레이건의 정치적 계승자로 자임하는 사람에겐 결핍된 속성들이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뉴욕타임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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