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자부 업무를 넘겨받아 12일부터 명실상부한 공무원 인사관장 기관이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갈래의 개혁 중에서 공직사회 개혁이 특히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살펴보면 중앙인사위의 위상 확립은 큰 의미를 갖는다. 우선은 행정·외무고시와 7, 9급 국가공무원시험의 운영, 공무원 교육훈련과 소청 처리 등 상례적 업무를 차질없이 처리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국가경영의 실무자인 공직자들을 어떻게 선발·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중앙인사위를 별도로 설치한 취지가 공직 개혁을 위한 것이므로 새로운 제도 개발과 그 합리적 운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승진만 바라보거나 보장된 지위에 안주하는 공직 풍토를 일신하는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공직은 본질적으로 서비스직이다. 그 점을 망각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는 행태가 문제다. 서비스직에 걸맞은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시험성적보다 품성을 중요한 선발의 잣대로 삼는다거나 인재 풀(Pool) 개념의 고위공무원단을 운영하고, 개방형 직위제를 확대키로 한 것은 모두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중앙인사위가 얼마나 독립성을 확보·유지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성격은 합의제 기관이라지만,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국사회에서 학연·지연의 고리를 끊는 것은 쉽지 않다. 중앙부처 국장급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직위제도 우수한 민간인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장애요인이 많다. 인사를 통합해 운영하는 시스템은 잘 운영하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잘못될 경우 그 폐해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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