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급격한 확산양상을 보이던 열린우리당내 이라크 파병 재검토 주장이 다시 급격히 사그러들고 있다.11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우리당의 정책 의총은 파병재검토 또는 반대 의원들의 기세가 드셌던 탓에 이목이 집중됐으나 "파병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맺었다. 유엔 결의안 통과 등 이라크 상황이 급변한 데다, 파병 방침을 굳힌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의원들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장을 방문한 조영길 국방장관은 "유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이라크 임시정부를 승인했고, 이는 유엔이 다국적군 주둔을 인정한 것"이라며 분위기를 잡았다. 대표적 파병 반대론자였던 송영길 의원도 "이라크인들이 미군에 대한 반감은 있지만, 유엔 평화유지군은 환영한다"며 "상황이 달라진 만큼 우호적 관점에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파병 재검토 촉구안에 서명했던 의원들도 속속 물러섰다. 조정식 의원은 "여러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서명했는데 마치 파병 반대를 요구한 것처럼 비쳐져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이근식 의원은 "서명 명단에서 빼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들어가 있더라"고 말했다. 파병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재검토는 있을 수 있지만, 파병 철회는 불가하다는 얘기들이었다. 또 다른 의원은 "파병은 정부가 전략적 측면에서 결정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설득 작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며 화살을 정부에 돌렸다. 일부는 "평화재건이 목적이라면, 군인 대신 민간 중심의 평화재건단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도부도 단속에 나섰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당내 이견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며칠 사이 이라크 상황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겼다"며 "정부 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주에는 확실한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소속 의원 67명이 이라크 파병재검토 촉구안에 서명하는 등 최근까지 심상치 않던 파병 재검토 목소리가 이날 확 꺾인 데는 더 이상의 당정 혼란은 곤란하다는 부담감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라크 파병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도 파병 재검토론자들의 입지를 좁혔다. 한 의원은 "어떻게 해야할 지 망설였는데 유엔 결의안 통과가 숨통을 터줬다"고 말했다.
김원웅 의원 등 소수가 "추가 파병은 국제적 분위기와 동떨어진 것"이라며 "파병 철회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여전히 목청을 돋우고 있으나 변수가 되기는 역부족인 분위기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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