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방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 개혁 등 우리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했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우리 정부에 총 20개 항목의 경제정책을 권고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기존 정책의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권고는 지난 8일 '2004년 한국경제 보고서'와 함께 발표된 부속 보고서에 담겨 있다.
OECD는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에 의문을 표시했다. OECD는 한국은 이미 1,55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확보, 더 이상 외환을 쌓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이 줄어들겠지만, 소비자들의 대외 구매력이 향상되고 외국 자본재의 가격을 낮춰 오히려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해 추경편성을 준비하는 것과는 달리, "2004년에는 한국의 재정정책이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가 맡고 있는 재벌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한국 정부에는 아직도 '간섭 문화'의 잔재가 남아있다"며 "공정위가 재벌의 지배구조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직접적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금융정책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에서도 OECD의 해법은 정부와 완전히 달랐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을 채택한 반면 OECD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장을 줄이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육성', '중소기업 우대', '네트워크산업 민영화' 등에서 정부의 기존 정책과 완전히 상반된 방안을 제시했다. OECD는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과 관련, 1970년대 과잉투자 문제를 유발했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관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각 부처별로 남발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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