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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4.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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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서 조난 3명 모두 숨진채 발견히말라야 K2봉(8,611m) 원정에 나섰다 8일 오전 눈사태로 실종된 경북산악연맹 소속 포스코산악회원 3명이 모두 숨진채 발견됐다.

경북산악연맹 구조대는 10일 새벽부터 눈사태가 난 제2캠프(해발 6,600m) 부근에서 수색에 나서 밤 늦게 200여m 아래 크레바스(빙하의 갈라진 틈) 안 침낭속에 숨져 있는 이화형(36·포항제철소) 김재영(35) 배경규(34·이상 광양제철소)씨 등 3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12·12가담자 군인연금 중단 적법"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1일 12·12사건에 가담해 97년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징역 7년과 5년의 유죄가 확정돼 연금지급이 중단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퇴역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군인연금법상 전액 중단은 부당하고 50% 감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연금지급 중단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EBS플러스2 중학생 전용 추진

중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위성방송채널인 EBS 플러스2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중학생 전용채널로 특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석만 EBS 사장은 11일 "중학교 사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플러스3을 새로 만들어 직장인 대상으로 하고 플러스2는 중학생 전용채널로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탄핵성명 주도 의문사委 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는 11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는 시국성명을 주도해 감사원에 의해 고발 조치됐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제1상임위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상임위원은 시국성명서 초안을 직접 작성하고 지난 3월19일 위원회 소속 비상임위원, 조사과장, 전문위원 등 43명 명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는 시국성명서를 발표, 공무원에게는 금지된 집단 행위를 한 혐의다.

●천성산 터널 방해 지율스님 체포

경남 양산경찰서는 11일 양산시 동면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13-4공구 공사현장에서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반대 운동을 벌여온 지율(47·여·속명 조경숙)스님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지율 스님은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3월20일께부터 공사현장에서 환경단체 회원과 함께 굴삭기 등의 건설장비에 올라 앉아 이동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혐의사실을 조사한 뒤 검찰과 협의,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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