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고소득층이 전체 종합소득세의 77%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10일 '국세월보' 6월호에 기고한 '납세구조로 살펴본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현황과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납부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 5조7,454억원 중 소득분위 상위 10% 계층이 낸 세금이 4조4,212억원으로 76.9%에 달했다. 또한, 상위 10∼20%인 계층이 6,266억원(10.9%), 20∼30% 계층이 2,858억원(5.0%)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계층이 부담한 세금은 42억원으로 총 결정세액의 0.1%에 그쳤다.근로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8,000만원을 넘는 최상위 고소득층 0.2%가 총 결정세액 6조9,000억원의 17.3%인 1조2,000억원을 냈고 4,000만∼8,000만원까지의 차상위 계층(1.1%)이 16.4%, 1,000만∼4,000만원까지의 계층(16.2%)이 55.5%를 각각 부담했다.
종합소득세를 총납세인원 416만명으로 나눈 1인당 세액은 138만원, 근로소득세를 총납세의무자 1,202만명으로 나눈 1인당 세액은 58만원으로 나타났다. 성 연구위원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확대 같은 정책보다는 면세자 비율 감축 및 탈루소득 포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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