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가 산업자본 등 국내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에 대한 완화를 제기하고 나섰다.삼성경제연구소는 9일 '금융구조의 효율화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외국 자본을 견제하고 산업과 금융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의 지분 소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정부가 제시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장 구조 재편이나 사모 투자 전문회사(PEF)의 활성화 가능성이 희박하고 외국인의 금융시장 잠식이 우려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발생할 이해상충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은행 지분 소유를 10%까지 허용하되 4% 이상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연구소는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 정책과 관련, "증시 중심의 미국식 금융구조가 은행 중심의 일본·독일형 '관계지향형' 구조보다 반드시 우월한 것은 아니다"며 "특히 한국은 투자은행이나 신용평가기관과 같은 자본시장 인프라가 미흡해 자본시장 중심 금융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려면 다수의 기업을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증시중심 시장보다는 은행중심의 관계지향형 금융시장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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